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5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5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공급 대책에 대한 청사진만 나왔을 뿐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목표치는 50만 가구로,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이다. 수도권은 158만 가구,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하고 공공중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가구, 도시개발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 민간 추진 사업 130만가구 등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안은 9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기준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별도로 연내에 반지하 쪽방 등 재해취약 주택을 전수조사한뒤 공공임매 민간임대 등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 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급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여소야대의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통과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계획에 대해 대책은 망라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 주택공급촉진지구 도입 등 새로운 유형의 공급 방식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 작동할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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