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고용안정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노조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고용안정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깍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법원은 "고령자 고용법 4조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조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1991년 연구원에 입사한뒤 2014년 명폐퇴직했다. 해당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방법 등을 두고 기업 노사간 재논의-재협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불안 등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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