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안= 조현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사실 조사를 위해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불복 시 하루평균 매출액의 0.2%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와 물건의 재제출 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자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먼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 기준 0.1~0.2%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자료와 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 일시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 시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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