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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금융노조가 지난 11일 공동 주최한 전금법 개정 좌담회 모습.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뉴시안= 임성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관련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또다시 전금법과 관련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등이 전금법 개정 추진이 디지털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전금법 개정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금법 개정은 '디지털 재벌 특혜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와 동일하게 핵심 금융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보호 의무는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과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4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보다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천순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핵심 금융 업무인) 대출 업무를 안 한다고 말하나, (카드사와 동일하게) 후불결제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대출로 볼 수 있고, 여신 기능이 과연 없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금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 측은 "금융 공공성 강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금법 개정에 따른 우리 경제 전체와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지역 자금을 잠식해 나갈 경우, 추후 지역경제 내 서민금융과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역할이 축소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 등 지역금융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 결과 지역자본의 외부유출로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상승하고, 지역불균형은 심화되고, 지역 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해당 개정안을 보완하지 않으면 전금법 개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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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4월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11월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청산 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면서, 이후 금융결제원 관할권을 가진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융위에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도 빅테크 등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제4조,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률 적용은 면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두 수장이 '빅브라더법' 등으로 마찰이 빚은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은의) 빅브라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다"며 "지금도 자금 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다 정보가 가는데 그렇다면 금융결제원이 빅브라더라는 것이고, 금융결제원을 관장하는 한은은 스스로가 빅브라더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전자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두 금융당국 수장의 마찰에 이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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